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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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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동인
3
이수
1
소명
1
헌암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13066 판결
  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. 인천지방법원 2023.06.14 선고 2021나81342 판결
  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,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3.03.08 선고 2022구단685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․고시된 날로 보아야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2년
7. 서울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누74985 판결
  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2.09.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
 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(감면율 10%)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1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
  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22.06.10 선고 2020누66710 판결
  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,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

15. 춘천지방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
  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7. 대구고등법원 2022.03.25 선고 2021누4671 판결
  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등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2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2.22 선고 2021누10630 판결
  각 토지의 양도는 그 전부가 하나의 불가분적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2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1.12.22 선고 2021누1508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’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29 선고 2021구단5800 판결
  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25. 인천지방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
  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6. 대구고등법원 2021.10.29 선고 2021누3524 판결
  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1구합236 판결
  동일 과세기간에 2개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9. 전주지방법원 2021.09.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
  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30. 대전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19구단939 판결
  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2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5 선고 2021누35645 판결
  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33. 광주지방법원 2021.07.15 선고 2020구합14328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7.13 선고 2020구합10635 판결
  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35. 부산지방법원 2021.07.09 선고 2021구합20550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하여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잔금청산일이라고 봄이 상당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36. 대구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
  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7. 대구지방법원 2021.06.23 선고 2021구합20001 판결
  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6.23 선고 2020누11971 판결
  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9. 대구지방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
  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0. 서울행정법원 2021.06.16 선고 2019구단14400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6 선고 2019구단71960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들이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44. 대전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20구단102138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축산법

45. 전주지방법원 2021.04.28 선고 2020구단923 판결
  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7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
  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,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, 취득가액 산정 위법,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2. 인천지방법원 2021.02.05 선고 2020구단50901 판결
  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3. 대전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20구단101609 판결
  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4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
  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55. 대구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444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7. 제주지방법원 2020.11.10 선고 2019구합747 판결
  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‘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’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58. 창원지방법원 2020.10.28 선고 2020구단10129 판결
  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가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9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4 선고 2020누3366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4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8 선고 2020구단7737 판결
  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65. 대구지방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26020 판결
  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7. 제주지방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902 판결
  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69. 제주지방법원 2020.07.07 선고 2019구합5667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06.24 선고 2020누10220 판결
  양도 당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72. 인천지방법원 2020.06.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
  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3. 부산지방법원 2020.05.22 선고 2019구합2207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4. 대구고등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누4111 판결
  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5. 창원지방법원 2020.04.29 선고 2019구단12723 판결
  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1. 안산지원 2020.04.08 선고 2019가단50642 판결
  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3. 청주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939 판결
  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4. 여주지원 2020.02.12 선고 2019가합10032 판결
  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사해행위취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2 선고 2019구단14264 판결
  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8. 인천지방법원 2020.01.21 선고 2019구단50639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(2020.01.21)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9. 대전지방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단100228 판결
  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91. 부산고등법원 2019.12.13 선고 2019누23234 판결
  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

92. 창원지방법원 2019.12.04 선고 2019구단10581 판결
  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93. 창원지방법원 2019.11.27 선고 2019구단10437 판결
  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95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1.21 선고 2018구합16593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6. 부산지방법원 2019.10.31 선고 2018구합2511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,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7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0.31 선고 2018구합15279 판결
  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,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,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0. 대전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단100358 판결
  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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